" 中企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유예기간 무의미"" ▣ ""2년이든 3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중소기업들의 이익단체격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3일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폐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며 유예기간 설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일시적인 판로축소와 경영애로를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오는 2007년 폐지될 예정이다.
기협 관계자는 ""당초 얘기됐던 것보다 유예기간이 상당폭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엄연히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 의미없다""면서 ""정부는 실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폐지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다만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유예기간 동안 일부 조합과 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체수의계약제의 장점을 살리되 경쟁체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대안을 빠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이미 많은 한계를 노정해 왔으며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쟁제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의 폐지 자체가 실효성 있는 대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유예기간을 부칙에 포함한 최종 제도개편안을 마련하고 예정대로 다음 달 관련법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이데일리뉴스, 2004. 9. 3>>"
|
알림마당 >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