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수의계약제도 2006년까지 유지 ▣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6년까지 유지된다.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는 3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6년까지 연장되며, 2007년부터 폐지된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이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재 1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일시적인 판로축소와 경영애로를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45~50%이상으로 고시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범위를 용역과 건설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형공사 발주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규모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로 나누어 경쟁하는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2억원 이하의 소액구매계약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조달키로 했다.
저가입찰적격심사제도 도입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하락과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품질저하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성능인증 신제품 입찰자격 부여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비율제도 20%로 확대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격조합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개별기업은 물론 조합을 만들어 경쟁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유사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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