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DMB정책조정 나선다 4개기관 차관회의 쟁점 해결방안 모색 이동 및 휴대방송으로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도입과 관련, 국무조정실이 정책조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방송위원회가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불허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7일 DMB를 안건으로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방송위와 정통부 등의 차관 내지 차관급 인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실장 또는 과장급의 실무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 주재로 DMB 조기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담당자가 참석,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DMB 도입을 둘러싼 각종 쟁점과 걸림돌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관계 기관을 불러 정책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위성DMB의 사례가 보여주듯 방송과 통신융합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기관별, 사업자별, 업계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관련 정책이 특정 이해집단의 주의?주장에 의해 휘둘리고, 이로 인해 통합적인 국가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방송위와 마찰이 예상되는 각종 방통융합 이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정책조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방송위는 방송정책의 주요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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