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등 모든 매체에 데이터방송 도입 유도 정통부, 전파방송 정책 수립 정보통신부는 동북아 IT허브 구축에 필요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용 및 비허가 서비스용 주파수 공급을 확대, 관련산업의 기술개발과 발전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상파TV방송ㆍ케이블TV 등 모든 방송매체에 데이터방송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방송용 셋톱박스 및 HDTV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12일 끊김 없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U―코리아 건설을 위해 △주파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디지털방송의 생활화ㆍ세계화를 추진하며 △통ㆍ방 융합기반 조성과 관련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파관리 패러다임을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 이용자 중심의 규제체계로 혁신하는 내용의 `2005년도 전파방송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동북아 IT허브 구축을 위한 주파수 자원 지원을 위해 밀리미터파 대역 등 미사용 주파수의 이용을 촉진하고 비허가 서비스용 주파수를 확보ㆍ공급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 IT허브 클러스터에 실험용 주파수를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 테스트베드의 활성화를 위해 UWBㆍ지그비ㆍSRDㆍ무선인지(Cognitive Radio) 용 실험용 주파수를 분배키로 했다.
아울러 무선인지ㆍUWB 등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 및 전파통신 국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군(軍)이 사용하는 주파수 현황을 분석,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용도가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통ㆍ방 융합서비스이지만 법 제도적 규제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IP―TV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정책방안 및 규제 제도를 마련해 조기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상 IP―TV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IP―TV 도입이 통ㆍ방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규제제도 정비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통부는 지상파TV 방송, 케이블TV 등 모든 방송매체에 데이터방송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방송용 셋톱박스 및 HDTV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 데이터방송용 셋톱박스를 AV용 셋톱 또는 HDTV에 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방송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 및 HDTV에 로고(LOGO)부착을 허용하는 인증 마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방송의 상향채널로 사용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IP망 이용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소출력 무선기기 이용제도 마련과 U―코리아 기반을 위한 소출력 무선기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통신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주파수대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 회수 재배치 관련 제도를 보완해 4G(세대) 이동통신 등 신규 주파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2011년 D―TV 전환 이후의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용대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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