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한국케이블TV 방송국협의회 회장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두고 IP-TV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자들을 비롯해 규제기관들까지도 갑론을박을 되풀이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급속도로 융합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쟁의 끝은 아직 멀어 보인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법제도의 개선방향 문제에 앞서 현존하는 법령이 방송과 통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방송 및 통신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선 방송법에서는 제2조 제1호에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7호에서는 ""전기통신역무라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규정짓고 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송신'은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IP-TV가 인터넷 망을 이용한 송신이라는 점을 두고 `방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또 세부적으로 정의된 통신의 `유선ㆍ무선ㆍ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서도 방송 역시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송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다르지 않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은 동영상 압축을 통한 전송기술을 IP-TV가 통신영역이라는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 역시 디지털방송에서도 이용되는 전송기술 중의 하나일 뿐 논쟁에 필요한 어떤 특정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처럼 송신수단이나 기술적 특성을 두고 IP-TV를 방송과 통신의 구분 잣대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며 편향된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수신자의 범위이다.
방송이 갖는 일방향성, 불특정성, 동시성의 성격에 반해 통신은 쌍방향성, 특정성, 이시성의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이는 미시적 시각으로 현재의 인터넷방송이나 디지털케이블TV방송 등을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요소 또한 기술 발전의 흐름에 따라 서로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방송편성에 대해서 IP-TV는 이미 기획ㆍ편성ㆍ제작된 콘텐츠를 단순히 송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에서와 같이 제작과 송신의 협업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채널의 재구성ㆍ운용하는 것도 `방송'이라 칭하는 것처럼, IP-TV 역시 일정한 채널의 구성과 운용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송'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현존하는 관련법에 비춰봤을 때 IP-TV가 `방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들은 모두 끼워 맞추기식 요소들에 불과하다.
1995년도 출범한 방송ㆍ통신 융합매체인 케이블TV가 10년간 감수해 온 방송법의 틀에서 IP-TV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기존서비스와 중복돼 과당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IP-TV는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외사례에서도 기존 유료방송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국가는 IP-TV가 VOD전송 수준에 그치는 등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이는 서비스가 동일한 기존산업을 보호하고 중복투자에 의한 경제손실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의미일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현재 초고속인터넷시장 포화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시장 또한 거의 포화상태에 달했으나 통신시장과 다른 것은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이 현저히 낮게 형성돼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IP-TV로 통신사업자들이 방송산업에 쉽게 진입한다면 유료방송 시장에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저가경쟁의 홍역을 다시 한번 치러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시작하는 케이블TV업계의 서비스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다.
이는 산업간 균형발전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피폐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방송시장을 만들고 말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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