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법부터 먼저 마련해야"" 협회 거대 통신사업자와 생존경쟁 우려 ""통신사업자의 IP-TV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법ㆍ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절대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 KT, 하나로텔레콤 등이 추진하는 IP-TV(인터넷TV)가 통신 역무로 인정될 경우 지역기반 케이블TV산업이 전국기반 거대 통신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중계유선'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케이블TV 진영의 위기감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는 방송이며 법ㆍ제도 정비가 미비한 시점에서 서비스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삼렬 회장은 ""케이블TV(SO)가 지난 10년간 중계유선방송과 출혈 경쟁을 하며 저가매체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디지털양방향서비스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전국면허를 가진 통신사업자의 IP-TV 서비스 허용은 규제의 형평성을 심각히 해치는 일이며 결국 케이블TV방송에게 저가 출혈 경쟁을 강요, 유료방송시장을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방송협회의 주장은 IP-TV가 플랫폼ㆍ전송방식ㆍ콘텐츠ㆍ단말기 측면에서 케이블TV와 유사한 서비스인데, 통신으로 규제할 경우 방송-통신간의 비대칭 규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우선 SO는 전국 77개 구역에서 SO수를 1/5을 초과 소유할 수 없고 기술규제ㆍ내용심의ㆍ이용요금ㆍ채널ㆍ광고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IP-TV는 통신의 부가서비스로 볼 경우 규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케이블TV측은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에 별정방송사업자로서 IP-TV를 편입시켜 최소한의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하게 하고 전국사업자인 IP-TV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SO의 방송구역 제한을 1/3선으로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진영에서는 `별정방송 도입 = 시장 진입 원천 차단'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재전송 문제와 지역사업자 선정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별정방송' 개념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다는 방송통신 통합 정책기구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방통융합 또는 통방융합 관련 법과 정책 수립을 통해 네트워크(서비스)와 콘텐츠를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케이블 진영에서는 이전부터 통신 사업자의 방송 진입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늦추며,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센터(DMC)와 광대역통합망(BcN) 등 통신과 비교해 경쟁력있는 인프라를 갖추고도 전국의 SO들이 합일된 준비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다.
한지숙기자@디지털타임스 통신진영 ""방송아닌 통신 영역"" 영상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부문 해당 주장 IP―TV 논쟁의 당사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은 `IP―TV는 방송'이라는 케이블방송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인 유권해석 결과 ""IP―TV는 방송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서비스 영역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부분만을 놓고 볼 때 IP―TV를 정의하는 법률이나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방송법 적용이냐,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이냐의 부분은 법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 적용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KT의 신사업추진팀 심주교 팀장은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케이블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IP―TV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된다는 법적 규정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의 변동식 상무는 ""IP―TV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법적인 해석 기관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IP―TV는 방송'이라는 케이블협회의 해석 또한 케이블 입장에서 보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변상무는 특히 ""전기통신법상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는 규정만을 놓고 볼 때 정보가 단지 데이터와 음성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영상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IP―TV에 대한 법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초성운 통신방송연구실장 또한 ""방송이나 통신은 현재 전형적인 융합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굳이 현행법상 법규를 적용해 해석한다면 통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케이블협회의 주장처럼 IP―TV를 방송법의 규제하에 둔다면 인터넷 서비스는 모두 방송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굳이 이슈를 삼는다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실장은 또 ""IP―TV의 문제는 세계적인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해결방안은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로 가닥 잡고 있다""면서 ""차제에 MSO를 옥죄고 있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통신사업자와 규모의 경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해결방안으로 변동식 상무는 ""중장기적으로는 융합법을 제정하는 것 밖에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워 산업발전을 가로막기 보다는 융통성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홍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회장은 ""케이블 업계에서 IP―TV에 대해 무조건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범서비스 정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한편, 방송위원회의 오용수 유선방송부장은 케이블업체들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와 관련, ""권역별 20% 제한 한도를 IP―TV 논쟁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권역별 규제완화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안길섭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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