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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방송 기구 통합 단계 추진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05-03-02 (수) 00:00 조회 : 2708
"KISDI 20주년 기념세미나 초성운 연구실장 주제발표    통신과 방송의 융합 관련 구조개편과 관련, 단기간 내 기구통합 보다는 단계적인 추진 전략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ㆍ방송의 기구통합 문제가 통신부문이 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방송부문이 요구하는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이 앞으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초성운 통신방송연구실장은 KISDI 창립 20주년을 맞아 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전략 및 정책방향'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초 실장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구 통합의 성공여부는 상당기간 동안 융합형 서비스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통적인 통신과 방송 부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며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통신과 방송 및 융합형 서비스의 세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단일기구 발족의 핵심이며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 실장은 ""기구의 통합은 통신부문이 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방송부문이 요구하는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돼야 가능하다""며 ""많은 제약 요건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기구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계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통ㆍ방 융합은 현재 초입 단계에 있으며 매출을 비교해 보면 통신과 방송의 전체 시장이 40조원 정도인데 통ㆍ방 시장은 현재 2000억원 수준에 그친다""며 ""현재 논란은 통ㆍ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통신을, 통신사업자가 방송을 겸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언급, `기구'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진 장관은 이어 ""통신과 방송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구'를 만드는 것 보다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통ㆍ방에 대한 이해가 있은 연후에야 규제기관 통합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방송위원회와 방송분야 연구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규제기구 통합 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현재 통신과 방송의 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용대기자@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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