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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T창간5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진대제 정통부장관 인터뷰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05-03-02 (수) 00:00 조회 : 2665
"대담〓김동원 통신ㆍ콘텐츠 부장 ―IT839 전략이 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언제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또한 기술변화가 광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839'라는 숫자가 앞으로 `748' 등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IT839전략은 서비스―인프라―제조업으로 이어지는 IT산업의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IT산업의 선순환 발전전략이다.

IT839전략은 2007년을 목표로 수립된 전략으로 8ㆍ3ㆍ9 분야에 큰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기술진보ㆍ시장 환경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IT839'라는 브랜드는 이미 국민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고착화 되고 있어 `IT839'의 항목별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나가되 `IT839' 라는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2년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IT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IT839 정책이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이 컸다고 평가된다."" ―요즘 통신ㆍ방송 통합기구 재편에 관한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통부가 지향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들은 아직 초기상태로 그 시장 규모가 미미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들어 융합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보다는 규제기구의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는 데, 논의 과정에서 역사ㆍ문화ㆍ정치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통신ㆍ방송 규제기구의 통합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IT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 필요성 및 파급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ㆍ방송 융합에 대해 우선, 신규 융합서비스와 관련된 현안 사항들을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융합서비스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국민편익 증진ㆍ 산업발전ㆍ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ㆍ 방송통신 업무의 성격 및 관련조직의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생각이다.

아울러 방송 및 IT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감안하면서 정부조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R&D 센터 유치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실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국내에서 유치한 R&D센터가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독려하면서 연구 결과의 평가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장관이 직접 나서 R&D센터 소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R&D센터별로 연구개발과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개발과제가 계획대로 잘 수행되는 지를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국장과 과장이 R&D센터를 수시로 현장 방문해 연구개발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에 유치한 R&D센터를 통해 고급연구인력 양성, 핵심기술 확보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기업ㆍ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한편 외국기업들도 정부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를 부담토록 해 공동 연구의 성과를 높여나가면서 성과물도 공동 소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공동연구프로젝트는 IT839 전략과 연계해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국내 IT산업 역량 제고와 우리나라가 동북아 IT허브국가로 도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DMB 등 국내 기술 세일즈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가. ""올해는 DMB, D―TV 등 한국시장에서 검증된 IT839 전략의 신규 서비스와 기술을 집중적으로 세계 시장에 마케팅함으로써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와 세계표준 선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IT협력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전략 지역별로 집중적인 해외 로드쇼를 추진할 생각이다.

올 상반기에는 유럽 및 북미지역 해외로드쇼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아시아지역 해외 로드쇼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유망 국제전시회 참가를 연중 지원하는 활동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말 민ㆍ관 공동으로 구성한 `DMB 해외진출 실무추진반'을 중심으로 국제표준 추진 활동도 병행해나간다는 구상을 다듬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2000년 이후 통신시장의 성숙, 내수시장의 침체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투자 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한 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IT839 전략을 수립해 와이브로, DMB, 텔레매틱스 등 신규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ㆍ활성화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MVNO 도입, L―M시장 개방 등 시장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 언제쯤 정책변화를 시도할 계획인가. ""MVNO 도입과 LM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외부 전문기관(KISDI)을 통해 외국 사례, 국내 도입시 타당성 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지난 1월 그 결과를 받아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KISDI 보고서는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될 우려가 있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다.

기존 이동전화시장에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갖는 MVNO 제도를 도입하고 망 개방을 의무화할 경우, 진입 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망(3G 등) 투자유인 저하를 비롯해 포화된 시장에서 시장혼란과 과열경쟁을 초래하고 무선시장으로의 KT 지배력이 전이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또 LM시장 경쟁확대는 KT 시장지배력의 일부 완화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후발 시외사업자에게는 신규 사업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KT 시내전화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있고, LM통화 수익으로 그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을 확대할 경우, KT 시내전화 적자 확대로 시내전화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다.

KT의 시내전화 적자를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으로 보전할 경우, 이동사업자 등 타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하나로텔레콤 등 가입자망을 구축한 후발 시내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정책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SK텔레콤의 단말기 시장 진출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수출효자 품목인 휴대전화 제조업과 전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인 이동전화 서비스업은 선순환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 미래 사업인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첨예한 이해 관계를 놓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나가겠다."" ―최근 후발사업자들이 SK텔레콤의 800MHz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건의를 냈는데,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800㎒ 셀룰러 주파수는 이미 법적으로 SK텔레콤에 전국적으로 사용이 허가(할당)된 사안이다.

SK텔레콤은 셀룰러 주파수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해 전국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주파수 이용 효율도 매우 높다.

따라서 주파수 이용효율이 높은 대도시는 물론 SK텔레콤에 주파수 이용권이 있는 일부 외곽지역의 셀룰러 주파수를 회수해 후발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통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과 D―TV 전환대역 검토 등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부족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가. 향후 법 개정 방향과 일정을 감안해 설명해달라.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목적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 확산를 비롯해 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영 부실화 등 경제ㆍ사회적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 이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KTF, LG텔레콤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통해 요금경쟁 및 신규 통신망 투자를 유도했다고 본다.

아울러 중고단말기 재사용률 증가나 단말기 교체주기 연장 등 현재로서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상반기에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제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LG텔레콤이 EV―DV 투자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며, WCDMA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소개해달라. ""LG텔레콤은 지난해말에 EV―DV 시험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세계적으로 유일한 EV―DV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고립의 위험과 퀄컴의 EV―DV칩 개발 연기 등 기술개발 지연으로 인해 EV―DV상용화를 연기했다.

LG텔레콤은 대신 세계 동기식 3G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EV―DO에서 성능이 진화된 EV―DO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CDMA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동기식 3G 기술 및 시장동향과 LGT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WCDMA도 지난해 11월에 확정된 사업자별 투자계획에 따라 올 연말까지 23개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최소 20만대 이상의 단말기를 보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능형 로봇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일본에서 선보인 로봇과 동일한 수준의 로봇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로봇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인간과 닮은 형태의 로봇인 휴머노이드 부문의 경우, 보행ㆍ동작 등에 있어 일본과 아직 4―5년 기술격차가 있다.

다만, 올 초 KIST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 휴머노이드 시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인식 및 지능 부분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향후 가장 큰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져 거의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본다.

하지만 센서, 모터 등 부품은 4~5년 정도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산ㆍ학ㆍ연의 역량을 집중할 경우에는 2~3년 이내에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브로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업체들이 사업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업권 정리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기회를 독식하는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선정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는가. ""현행 선정방식은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허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허가 심사 측면에서도 비차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시에도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 기존ㆍ신규 사업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통신사업 경쟁력과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갖춘 3개 사업자를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리〓백용대기자@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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