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폐지)과 연장 등정 정책 방향성을 연내 결정한다. 2015년 2월 당시 미방위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던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6월 예정된 일몰의 연장 혹은 폐지 등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데다 시장지배력 전이와 인수합병(M&A) 등 민감한 이슈가 맞물려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본지 8월 14일자 8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구반은 경제, 방송, 법률 분야 교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책연구 과제로 합산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KISDI는 연구반과 규제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심층 연구를 수행, 정책제언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해설〉 “유효경쟁·산업발전 두루 도모해야”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위성방송·IPTV140) 가입자가 관계사를 포함,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유료방송별 규제 체계를 단일화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독과점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합산규제 도입 당시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해 2018년 6월 효력 상실(일몰)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일몰 시점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유지와 폐지 등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합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0.18%(2016년 말 기준)인 KT는 합산규제가 성장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도 논리로 내세운다.
케이블TV는 일몰이 폐지되면 KT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KT와 점유율 차이를 고려하면 현행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사업자간 유효경쟁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 현황과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산규제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전략 수립과 경쟁 상황 변화 등 방송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폐지)과 연장 등정 정책 방향성을 연내 결정한다. 2016년 11월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토론회의 모습.>
<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현황(2016년 하반기) / 지료:과기정통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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