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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이냐 '폐지'냐···과기정통부 “연내 결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08-21 (월) 17:07 조회 : 1242
하반기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폐지)과 연장 등정 정책 방향성을 연내 결정한다. 2015년 2월 당시 미방위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던 모습.
<하반기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폐지)과 연장 등정 정책 방향성을 연내 결정한다. 2015년 2월 당시 미방위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던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6월 예정된 일몰의 연장 혹은 폐지 등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데다 시장지배력 전이와 인수합병(M&A) 등 민감한 이슈가 맞물려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본지 8월 14일자 8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구반은 경제, 방송, 법률 분야 교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책연구 과제로 합산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KISDI는 연구반과 규제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심층 연구를 수행, 정책제언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해설〉 “유효경쟁·산업발전 두루 도모해야”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위성방송·IPTV140) 가입자가 관계사를 포함,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유료방송별 규제 체계를 단일화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독과점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합산규제 도입 당시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해 2018년 6월 효력 상실(일몰)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일몰 시점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유지와 폐지 등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합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0.18%(2016년 말 기준)인 KT는 합산규제가 성장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도 논리로 내세운다. 

케이블TV는 일몰이 폐지되면 KT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KT와 점유율 차이를 고려하면 현행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사업자간 유효경쟁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 현황과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산규제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전략 수립과 경쟁 상황 변화 등 방송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폐지)과 연장 등정 정책 방향성을 연내 결정한다. 2016년 11월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토론회의 모습.
<하반기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폐지)과 연장 등정 정책 방향성을 연내 결정한다. 2016년 11월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토론회의 모습.>


<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현황(2016년 하반기) / 지료:과기정통부>

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현황(2016년 하반기) / 지료:과기정통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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